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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와 경제적 우려

최근 독일 정치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호등 연정'의 붕괴입니다. 신호등 연정은 사회민주당(SPD, 빨강), 자유민주당(FDP, 노랑), 녹색당(Green, 초록) 3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 형태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연정입니다. 이 연정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을 상징했으나, 2023년 7일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FDP 소속의 재무, 법무, 교육 장관 3명을 해임하면서 무너졌습니다.연정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길 원했지만, FDP는 연정에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DP가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SPD와 녹색당은 324석으로 소수 정부를 운영하..

카테고리 없음 2024.11.17

안방을 내준 유럽의 IT시장

유럽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모바일 비즈니스 세상이 됐는데, 이후 미국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는 가고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거기서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사실 유럽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산업을 키우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늦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한 번 뒤쳐지는 바람에 계속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ICT 산업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AI 산업 역시 유럽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바일 기기부터 보자면 유럽의 모바일 기기 시장은 3등분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애플이 1 차지하고 있고..

카테고리 없음 2024.11.16

중국과 러시아가 독일을 좌지우지한다

독일이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독일 경제가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전쟁해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독일이 이제 제조업 수출 국가이고, 유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독일에 미치는 타격 이런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고 중국은 예전만큼 성장을 못 하니까 수입품 독일이 수출하는 걸 그만큼 잘 못 받아 주는 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독일이 어느 정도로 러시아의 에너지원에 의존을 했나면, 가스는 55% 그리고 석유는 33% 러시아에서 들여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냥 딱 이 에너지원 판매를 끊어 버..

카테고리 없음 2024.11.15

일본의 침체를 닮아가는 독일

독일과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를 놓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독일이 GDP 기준으로 55년 만에 일본을 누르고 세계 3위에 올라섰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독일이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는 부분이 큽니다. 두 나라 모두 장기 저성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작년에 두 나라의 순위가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 규모를 명목 GDP로 보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와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독일의 GDP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극심한 엔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굉장히 낮기 때문에, GDP를 달러로 환..

카테고리 없음 2024.11.14

미국에 비교해 본 유럽의 경제상황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비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느리기에, 생활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인당 임금 대비 유럽 국가들의 인당 임금 평균을 말하는 거죠. 미국을 100%로 봤을 때, 독일이 76%, 영국이 70%, 프랑스가 69%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라고 해봤자, 미국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약 70에서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미국 대비해서 아예 6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모자라는 분들이 투잡을 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

카테고리 없음 2024.11.13

유럽의 이민자 문제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유럽 사업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과 사회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적습니다. 복지를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많이 걷어갑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노후에 돌려받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 상류층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연금이 잘 되어 있어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5%에 이릅니다. 사회..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독일산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내리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 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 당시에 하르츠 개혁이라고 부르는 노동 개혁을 해서, 노동 개혁이라는 건 사실 사용자들을 좀 편하게 해 줬는데요. 그래서 임금을 좀 덜 높여도 되고,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를 주었지요. 이 개혁이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데,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독일 안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독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독일이 계속 메르켈 정부 시절에 경제가 좋았던 이유가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갔기 때문인데..

카테고리 없음 2024.11.11

유럽이 세계 질서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유럽이 예전같지 않다. 독일이 병자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하면서 요즘 유럽 까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까기 전, 그 이유를 좀 알고 까는것이 좋지않을 까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크게 보면 제목처럼 유럽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질서의 변화 양상을 잘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유럽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라테 이스 호스... 왕년만 언급하는 꼰... 뭐 마냥...흔히 자세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유럽은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이었고, 과거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도 여전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변화에 대한 절박..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관습과 규제로 혁신을 상실한 유럽의 교육 연구 시스템

유럽에서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 부분의 비율이 프랑스가 21% 정도 되고요, 미국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6% 포인트 차이니까 엄청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자리 숫자로 치면 수백만 개 차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공공 부분이 크면 민간의 활력이 줄어들고,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에 공무원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해도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이가 둔탁하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 없음 2024.11.09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유럽의 식문화

푸드뱅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푸드뱅크란 기부를 받아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결식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NGO 같은 곳입니다. 유럽에는 푸드뱅크가 약 350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제때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는 트루셀 트러스트라는 제일 큰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음식물이 담긴 상자를 300만 개 전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 30만 개를 전달했을 때, 영국 언론은 물론이고 그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선진국인 영국에서 구호물자를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에 가까운 것에 충격을 받았죠. 상자가 30만 개니까 실제로 음식을 전달받은 사람의 숫자는 그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카테고리 없음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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