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노년층의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시설 인력 배치 기준 상향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무 인력 유지를 위한 주요 과제로
'보수의 적정화',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일은 힘든데 급여는 최저 수준인 월 206만 원에 불과하니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더 낫다고 자조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한 처우 개선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집행 예산이 정해져 있어 적자를 보고 있기에,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거지요.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이자 서비스 제공자인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임금으로 만들어 버린 셈입니다.
결국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12.95%에 불과하며,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요양산업 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교육과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로 일자리를 매꾸는데 급급하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에 부모를 맡기고도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계속 반복되겠지요.
결국,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