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구성중인 가운데, 내건 공약중 하나는 정부, 공공기관, 각종 단체, 학교 등 사회 전체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더욱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독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비자 수령, 연장 등의 과정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얼마나 필요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청에 방문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몇주동안 계속 해서 겨우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다는 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분은 반년 째 이메일, 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했지만 겨우 받은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업무 폭주로 기존 비자기간을 수개월 연장한다는 문서를 받은게 전부라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왜,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원본제출을 하거나 대면을 통해 소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 예약날짜를 잡고 방문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독일의 모든 관공서 사례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뭔가를 시작하려면 예약을 잡아야 시작이 됩니다. 과거 이러한 예약을 잡는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로 겨우 연락해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공약에 보면 관공서에 쉬운 일처리를 위한 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나온걸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추측됩니다. 공무원의 숫자도 그만큼 많지 않다고 들었고요. 그러다보니 이 두가지 악조건이 맞물려 행정절차의 거대한 체증이 일어나면서 뻗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겪으면서 독일 사회가 좀 더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류증 연장을 위해 온 힘을 관공서 연락에 쏟느라 일상이 피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