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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서비스 비용

makeitperfect 2021. 10.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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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비자 연장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로 인한 힘겨운 비자 신청 과정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비용이 있거든요. 한 사람당 100유로가 넘습니다. (2020년 기준 106유로입니다. 보시는 시점에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비자라는게 사실 별게 없는데, 플라스틱 카드하고, 기타 기재사항을 기록한 추가 종이를 한 장 받는게 다거든요. 물론 그 비자를 발급하기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비용을 계산한 거라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게 연락해가며 비자를 발급 받는데도 이만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데에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2년 주기로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거든요. 만약 4인 가족이 발급받게 되면 가격이 후덜덜 하겠네요. (아이의 경우 별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겠죠. 그래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청입니다. 구글에 올라온 평들을 보면 좋은 평가 써놓은게 드물 정도로 악평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통역 문제로 독일 친구를 동반해서 방문했는데, 그 같이 방문한 독일 친구가 말하길 같은 독일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무례하고 불친절하다고 자신 역시 다시는 오고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특히 비싸다고 생각되는 비용들은 주로 증명서 발급 관련 비용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의 출생증명서 같은 경우는 한통에 10유로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일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13유로 정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하는데요. 이때 전염병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전염병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위생 수칙 교육을 30분 받고 10유로 이상을 지불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 발급, 수료하면 무료, 동사무서나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면 1000원 안팎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지만, 독일에서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담당자가 서명하고 도장찍어야 증명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비용에 당연히 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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