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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정책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

makeitperfect 2024. 9.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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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나라들의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가지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캐나다가 시끌하네요.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한국 뉴스보다 캐나다 이민국 장관이 뭘 말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국제학생 숫자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조치를 한주 전쯤 했습니다.
 
 
 
2024년 9월 18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마크 밀러가 국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이 사실상 꽤 효과를 보고 있기 하지만
 
임시 거주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스터디 퍼밋 발급을 10% 줄인다고 합니다
 
스터디 퍼밋은 이민국에서 주는 거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모호하게 퍼밋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학교를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보이는 것입니다.
 
즉, 지금 캐나다에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신청한
 
인도나 중국국적의 사람들의 퍼밋의 거절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결국 나라마다 거절률 차이가 확연하게 좀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두번째 발표된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립 컬리지 그리고 일부 사립 컬리지를 졸업하면
 
2년 과정을 공부했을 경우 최대 3년에 pgwp 발급을 해 줬습니다.
 
PGWP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인데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공립컬리지/대학교를 졸업하면
 
프로그램 이수 시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8개월~3년 기간의 비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학과든 졸업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던 이 pgwp를
 
이제는 부족 직업군과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만
 
최대 3년의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든건지 의문입니다.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한다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도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이 국제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가지고 오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국제학생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입장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듯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상황은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고
 
누구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적용이 될 것인가
 
앞으로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닐 사람에게만 적용이 될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1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pgwp 신청할 때 꼭 영어 점수를 첨부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라
 
이것 때문에 pgwp 신청자가 아주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졸업해도
 
언어의 문제가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졸업자들은 점수가 없어서 pgwp 신청조차 못할 수도 있겠죠.
 
 
 
네번째 변경되는 내용은 석사 과정을 듣는 학생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최소 16개월 이상의 과정인 프로그램에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둘 거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른 한편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죠.
 
그런데 배우자가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면
 
워크 퍼밋이 또 사실상 중단이 되어야 하는게 논리상 맞죠.
 
그런데 한 번 발급된 퍼밋을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제도상 헛점인거죠.
 
그래서 일단은 입국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업을 간두 오픈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석사 과정은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고 하니...
 
석사 과정을 2년정도 하면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이 발급이
이제는 석사로 올 수 있는 분들은 석사 과정으로 오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학교를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학이 조금 수월한 석사 과정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책도 역시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인데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들에게 발급이 되었었던 워크 퍼밋을
 
매니저급 또는 전문직 혹은 노동력이 부족한 직군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발급이 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만 도대체 어떤 직업군의 배우자에게 오픈워크 퍼밋을 줄지에 대해선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민을 쉽게 받아주던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이제는 캐나다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 남고 싶다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국제 학생이건 외국인 근로자건 싹 다 숫자를 줄여 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한 임시 거주자들을 너무 갑자기 과하게 규제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은 진작 처음부터 제한을 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호주처럼 학생비자 신청비를 비싸게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허들이 있어 걸러지는 인원들이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정착을 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허들을 둬서 
 
사회혼란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거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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